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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난안전 연구 - 국민안전혁신 과학기술지원전략 기획연구
Name : 미래연구팀 | Date : 2016.10.21 | Views : 10819

<연구 배경>

1. 국가 전반의 재난 위험 증가

재해 예측의 한계, 재난의 강도 및 피해규모 증가, 재난의 일상화다양화복합화 등 재난 위험 증가

태안 기름 유출사고(’07), 신종 인플루엔자(’09), 구제역(’10), 에볼라(’14), 세월호 참사(’14), 메르스(’15) 등 복합재난 증가

최근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잦은 위험기상으로 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 추세

지난 100년간(19122008) 6대 도시(서울·인천·강릉·대구·목포·부산)의 평균기온이 1.7상승했고 강수량은 19% 증가. 해수면은 43년간(19642008) 8cm 가량 상승. 10년간 (19992008) 우리나라에서 일평균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빈도는 385회로 197080년대 222회에 비해 약 1.7배로 상승(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안전·미래국토 세미나, 국토연구원, ’14.4.8)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시설 고층화 및 노후건축물 증가, 세계화에 따른 유동인구 및 물류 증가, 정보시스템화 등은 신종복합 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지난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7.3조 원(’04’13)에 달하였으며, 인적재난은 연간 27만 건(’03’12)을 기록(재해연보, ’13, 재난연감, ’12)

내진설계기준 대상시설물(127,306개소)의 내진율은 40.93%(‘201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국민안전처)

 

2. 재해재난의 범위 및 국가의 공공적 책임 증대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난대응 국가경쟁력OECD 국가 중 하위 수준(34개국 중 25, ’14)에 머물러 있음(정부경쟁력 2014, 임도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지수는 0.467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며, 일본(11·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쳐져있음(재난관리·교육·보건복지 OECD 하위권, ‘15.01).

2016 국가 재난·안전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부문 중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

응답자의 79.3%가 정부의 역량이 낮다고 평가 하였으며, 1.8%가 높다고 응답함. (자료: 국가 재난안전 대국민 설문조사(’16))

사회 안전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응답자의 76.5%가 사회시스템 작동 수준이 낮다고 하였으며, 2.4%가 높다고 응답(자료: 국가 재난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16)

,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R&D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노력에 비해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노력 필요

재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국민들의 상식적 수용 범위 간에 나타나는 간극의 극복 필요

 

3 범부처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절실

범부처적 시각에서 재난안전 R&D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R&D 투자 내용과 국민 피해 내용의 불일치 발생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신속한 조정/통합 능력 확보가 문제 해결의 관건

현재의 시스템은 부처별 독립적 재난안전 대처 체계가 가동, 국가적 재난안전망에 공백이 생기기 쉬우며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범부처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을 과학화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역할 강화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기술적 역량 확보 필요

현재 국가 재난안전 R&D 투자는 통합/체계적이지 못하고, 연구성과 관리도 개별 부처별로 진행,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는 미흡함

국가 재난안전 정책차원에서 과거 발생한 재난들을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후 피드백하는 과정이 강화되어야 함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담부처의 직제가 아닌 재난 특성에 따라 R&D가 충실하게 기획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동시에 범부처 관점에서 국가 안전 정책이나 이와 관련한 R&D에 대한 공동논의 및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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